공지사항

[소방방재청 보도자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작성자
토기회
작성일
2019-12-05 06:16
조회
73
보 도 자 료 자료제공: 방재대책팀/시설사무관 윤용선(02-2100-5452/yysun111@nema.go.kr) “산사태․절개지 등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정 - □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文元京)]에서는 ○ 지난해 8.28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7월말 공포할 예정이며 - 본 법률이 공포되면 산사태위험지역 및 각종 절개지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할 수 있게 되어 급경사지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급경사지란 ○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도로 절개지와 같은 인공사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들어 이상기후현상이 전 지구촌으로 확산되면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 및 절개지 붕괴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이로 인하여 최근 10년간 산사태 등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는 263건으로 전체 자연재해(1,173건)의 20%를 상회하고 있어 이러한 후진국형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최근10년(‘96~’05)간 자연재해 피해현황 년도 (‘96~’05)산사태등 급경사지 붕괴하천급류건물붕괴선박침몰낙뢰기타계명비율(%)계26322.425289113451521,173사망자(명) □ 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정부투자기관 등의 관리주체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 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한 다음 - 계측관리를 통하여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민대피를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근원적인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밖에 소방방재청은 현재 관리주체별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급경사지와 각종 토질조사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급경사지 유지관리에 활용토록 하고, - 전국단위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보급하여 각종 개발사업 계획 수립시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지반·토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올리도록 하였으며 ○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계측업자로 등록한자만이 급경사지에 대한 계측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하고, 계측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 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 급경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의 설정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지표 등 붕괴위험지역 지정방법 및 절차마련 - 주민대피 등에 필요한 안전관리기준 수립지침 마련 - 정비사업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지침과 국고지원기준 마련 - 급경사지 준공도서 제출대상 공사규모 설정 - 계측업 및 성능검사자 등록기준 및 절차 마련 - 급경사지 현황 및 토질조사자료 DB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전국단위 지반재해지도 작성·보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 제정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지침이나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강화를 통해 산사태 및 각종 절개지 등의 붕괴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