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술사제도 발전 기본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안

작성자
토기회
작성일
2019-12-11 21:57
조회
61
보도자료 2009. 2. 25(수)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02-2100-6234,과학기술인력과장 정병선, 사무관 양진석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 마련] - 국제수준과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사 육성·활용 체계 구축 -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25일(수)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08~’10년)」의 2009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국가 기술분야의 최고자격자인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최고기술자격으로서, ‘08년 12월 현재까지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35,748명이 배출되었으며, 기술사사무소(약 1,300여개)를 운영하거나 각종 엔지니어링서비스업체와 시공업체에 근무하며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설계,감리,시공,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도 시행계획」은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기술의 최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사의 위상과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3개 추진전략과 9개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20개 세부과제를 포함한「2009년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사제도 운영체계 확립(기술사제도 선진화) 기술사 배출&#8228;육성&#8228;활용 주무부처간 연계&#8228;협력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등 범정부차원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활성화하고, ’0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10년 시행계획 수립시 관계부처간 공동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1회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 기술사 수급조절 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사 수요 조사를 통해 ’10년도 기술사 수급계획 마련하고, 합격예정 선발제도 및 격년제 시행종목에 대한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및 활용을 통해, 기술사 관련 부처간 상호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관련정보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 ’09년 목표 : 경력, 근무처 등 기술사정보 DB 3,000명 이상 구축,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80% 이상 구축 2) 우수기술사 배출 및 기술사 능력향상(기술사 전문성 강화) 국제수준과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사 공통직무능력 표준(안)의 적용을 통한 공학이수와 공학기초 및 전문ㆍ실무능력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사 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 및 체계적 교육ㆍ경력관리를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실적ㆍ운영 등에 대한 점검ㆍ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교육교재개발 및 강사풀을 확대하며, 분야별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교육훈련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 ’09년 교육목표 : 6,500명 교육이수, 교육만족도 제고(80% 이상) 3) 기술사 활용 확대(기술사자격의 실효성 확보) 기술사(기술사 사무소) 활용 촉진 대상 법령을 정비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술사 고유업역 설정 및 우대 관련 11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며, 기술사사 제도 개선방안(‘05.11월)에 따라 배출이 중단된 학.경력 기술자 배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사 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를 위해 국가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에 대비한 국제기술사 배출, 국내기술사 해외 진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09년 목표 : 700명 이상 배출), 국가간 FTA 협상 등을 통한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제기준에 맞게 기술사 종목을 정비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기술사 연구 전문기관, 산업현장 및 학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수준, 산업수요, 업무영역 등을 고려한 종목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