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정이수형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한 입장

작성자
토기회
작성일
2019-12-15 00:31
조회
48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과정이수형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기술사 회원님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있기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과정이수형자격제도” 설명자료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특성화고, 전문대학교, 직업훈련학교 교육과정의 평가를 통해 기능사, 산업기사 등의 자격종목과 일치할 경우, 검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과정이수로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기술사 자격의 경우 공과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더라도 일정기간 실무경험(기사+4년, 공대졸업+6년)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도록 기술사배출체계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과정이수형자격제도와의 연계성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고용부의 설명도 우리 회의 판단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기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개정 추진 시 “과정이수형자격”이 기술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기존 기술사 자격 취득자와의 형편성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