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기술인력 분류체계 개편(안) 관련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토기회
작성일
2019-12-15 22:07
조회
45
현재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면개정 법률안이 법제처에 심사중에 있습니다. 본 법안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위 법률(시행령, 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중에 ‘건설기술인력분류체계 개편 초안(첨부 보도자료 참고)’에 따르면 1.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를 개발 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고, 2. 건설기술인력 등급을 현행 4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하고, 3. 시공과 용역 구분없이 자격·경력·학력 비중을 40:40:20함. 1) 학력(20점): 박사 20점, 석사 14점, 학사 11∼12점, 전문 8∼9점, 고졸 5점 2) 경력(40점)은 50년 이상 만점, 해외경력과 책임정도에 따라 가산점 부여. 3) 자격(40점)은 기술사 40점, 기사 32점, 산업기사23 등 입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에 따르면 본 안은 연구과제를 진행, 완료하여 용역사와 시공사 및 발주처 자문을 통해 현재 안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안에 대해 11월 8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에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와 항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 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추가 간담회,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토기회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국토해양부 담당자에게 보내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담당자 :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박하준과장(02-2110-8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