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자체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개선 대응사항 보고

작성자
토기회
작성일
2019-12-15 22:21
조회
53
기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등 각 발주청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그 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평가에서 “기술사”를 최고 배점으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시켜오다가, 충청북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술사 자격을 제외한 특급, 고급, 중급 등 단순 등급으로만 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회에서는 회장(엄익준),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들과 함께 교과부, 국토부 등을 방문하여(담당 과장, 국장, 차관 면담),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국가최고기술자격인 “기술사”를 유명무실화시키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설명한 결과, - 교과부에서는 국토해양부 및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시행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기술사가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 국토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에 기술사가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술사 여러분들께서도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술심의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시면서 관련 기준을 평가하실 때 적극적으로 기술사가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관련근거 기술사법제3조제2항)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각 시도에 제안해 주시고, 이미 기술사를 활용하지 않는 기준을 시행하고 있더라도 강력한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16개 광역시(시도지사)에 우리 회가 건의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청와대에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4만2천여명의 기술사의 뜻을 전했으며, 교과부, 국토부, 조달청, 행안부 등에 협조 요청한 상태이오니 기술사의 권익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설계 용역 업무에서 기술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노력을 여러 기술사님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3.3.21 한국기술사회 회장 엄익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