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직증축 리모델링 하위기준 간담회 4/2(수) 참석결과

작성자
토기회
작성일
2019-12-15 22:49
조회
63
수직증축 리모델링 하위기준 간담회 4/2(수) 참석결과 1. 일시 ; 2014년 4월 2일 15시:00 – 17:30 2. 장소 ; 대한주택보증보험빌딩(여의도) 10층 회의실 3. 참석자 ; 김태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재정 주택정책관, 김상인 사무관,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공건축연구본부장, 송동엽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최기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근우 현대산업개발 도시재생2팀 강남사업수 부장, 이수권 동양미래대학교수, 최창식 한양대교수, 현창국 동양구조E&R대표,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남순성회장), 대한건설협회(최민수), 한국리모델링협회(신민수), 음성우 건축구조기술사 등 4. 간담회 내용 1) 리모델링 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하위기준 간담회에 대한 윤영찬 본부장의 경과 보고 ( 하위기준 결정을 위한 얼마 남지 않은 간담회 임) 2) 각 기관을 대표하거나 수직증축 기준을 연구해온 참석자들의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3) 수직증축 리모델링 하위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고, 불합격시에 많은 민원제기와 후속 대책에 대한 문제점 등이 거론되고, 재건축으로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표명이 많았다. 4) 특히 수직증축의 안전 문제 대해서는 음성우 건축구조기술사가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참여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본인도 기초에 대한 직접조사가 극히 불가능한 점과 기초부지가 절성토 경계부의 부등침하, 연약지반상의 말뚝기초, 말뚝자체의 건전도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여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였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시행령에는 건축구조전문가만 언급되고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참여는 매뉴얼에 포함시키겠다고 계속 주장하며, 건물기초의 안정성 평가에 토질및기초기술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지금까지 논의해 왔다고 했음, 그동안 연구에 참여한 건축전문가 몇분이 수직증축시 경량재료 사용을 의무화하여 수직하중의 증가를 없게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함. 5) 자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별첨 자문서 참조(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