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작성자
토기회
작성일
2019-12-15 22:56
조회
66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제도개선위원장 오성남입니다. 5월13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5월 23일 시행 목표)을 상정해 심의하려했으나, 전날 기술사회 의견을 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무총리실에 좀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상정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주(5.19∼5.23) 국무회의에서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또는 상정되더라도 최대한 기술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지된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 제도 환원 문제 2005.11.10. 국무조정실 및 9개 부처 공동으로「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각 법령의 특급기술자 → 기술사만 가능하나,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설기술자 등급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부 고시로 위임하여 역량지수 75점 이상이면 특급기술자 → 건설기술자의 25.4% 가 특급기술자가 되며, 3.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현행 4등급을 10등급체계로 개편하는 것으로 하여 기술사를 하위자격보다 차등 조치키로 하였으나, 개정안에는 미반영함.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321∼323번을 참고 바랍니다. 한편, 한국기술사회는 5월13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탄대회, 15일 대형사고재발방지촉구 성명발표대회, 30일 대형안전사고 재발 방지 범정부 대책촉구 1천만 국가기술자격증 불사르기 대회 등을 통해 철회를 요구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