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기술사회 국토부 특급기술자 인정기준관련 대책회의 내용

작성자
토기회
작성일
2019-12-15 22:56
조회
72
5월 19일 한국기술사회에서‘기술사법개정안 국회통과 후속대응 및 국토부 특급기술자 인정기준관련 긴급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1. 회의주요내용 1) 5월 21일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개정’ 입법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 취소 2) 기술사법 전면개정 추진(기술사 서명날인 폐기 관련 등) 2. 시위 취소 배경 1) 기술사회 각분과 위원장들의 의견 수렴(사회분위기상 현시점에서 시위가 적절치 않다) 2) 기술사회 의견일부 입법시 반영키로 합의 ① 특급기술자 점수 75점에서 78점으로 상향 조치(일부반영) ② 특급기술자를 4등급(특급A+, 특급A, 특급B+, 특급B)으로 세분화(반영) ③ 기술사회 실적관리기관으로 인정(반영) ④ 발주청 직원 경력배점 1.3에서 1.1로 조정(일부반영) ⑤ 석, 박사 가점 폐지(미반영) 3. 향후일정 1) 5월 20일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2) 5월 23일 : 국토부 고시 3) 6월 중 : 기술사회 의견이 반영된‘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개정안’ 행정예고 4) 기술사회와 합의된 사항이 입법과정중 미반영시 시위 가능토록 분과별로 버스1대(45인) 동 원 가능한 연락망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