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전화를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작성자
토기회
작성일
2019-12-15 22:59
조회
60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전화를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기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가적 재난이 된 세월호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의 슬픔과 고통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우리 기술사들은 국민과 함께 이 아픔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우리 기술사들은 국민의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를 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의 안전을 최전방에서 고려하며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사의 전문적인 기술재능을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지킴이 기술사 봉사단"을 조직하여 활도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 대개조의 각오로 안전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온 나라가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엄중한 때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건설기술자를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술사"와 같은 고급엔지니어만 특급기술자로 진입하고 있던 것을 자격, 학력, 경력을 역량지수로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만 충족되면 누구나 특급기술자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완화함으로서 국가기술자격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을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마저 이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위등급의 자격자가 상위등급의 자격자와 동급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구분이 불필요해진 것입니다. 기술사는 일정수준의 학력과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합격률 10%미만의 고난이도 검정을 거쳐 배출하는 공학분야 국가 최고의 전문기술자입니다. 국가는 기술사와 같은 고급엔지니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 전문직을 말살하는 역행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하위 등급의 기술자들도 미래 기술사가 되겠다는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술자들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기술사들은 기술사자격을 말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규탄하여, 기술사법의 선진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감사청구 등 우리 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바, 기술사 회원 여러분들은 반드시 궐기대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궐기대회 일정 : 2014. 7.5(토) 17:00~19:00 궐기대회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예정(집결장소) * 제8회 전국대회를 마친 후 연세대에서 국회 앞까지 버스를 대절하여 전국대회 참석 기술사 모두 이동예정 서명기간 : 2014. 6.27~7.12까지(16일간) *서명은한국기술사회홈페이지 참조 * 위의 내용은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 인용입니다 *